그냥 우리가 머물러 있는 단계가 최선이라 믿고 있는 동안엔 발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의 이름뿐인 참여정치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면 전 국민이 일순간에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조차

대리인들을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들이 과연 ㅓ올바른 의사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가

그들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특정인의 이익이 국익에 합치하는가. 아니 국익이 개개인의 이익에 합치하는가

따져볼 일이 많다고 봅니다.

이게 전부라고 우리는 잘 했다고 말하는 동안 옆에서 누군가는 배를 곪고 있겠죠.

신지식인이라는 사이트에서 퍼온 글입니다

현 투표제도의 대안이 될수 있을지도...

대의선택투표제

투표에는 크게 직접투표, 간접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직접투표는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 모두가
직접 참여해서 투표하는 아테네식 제도를 말합니다.

간접투표제는 정기적으로 대의 의원을 투표로 선출하여
의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현 제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후자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간편성이겠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안에 투표하도록 하는 건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오히려 좋아할 사람이 없을 정도.

그렇다고 하고 싶은 사람만 투표하게 해 버리면
지역적 차별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참여율 자체도 의문.
의원 선출용도 아닌 정책 결정용의 투표인 이상
매번 이익단체들만 몰려가서 개판이 되어버리므로 GG.


여하튼 이런 게 현재 대의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입니다만
반대로 말해, '간편성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을 채용하면서 간편성을 원하는 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도 않지요.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정보 기구를 이용한다면
각 사안에 대해 투표하는 건 10 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의 얘기인 이상,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넷상에서의 정보 관리, 보안 관련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라면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이것조차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결정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하루 3 개만 투표하라고 해도, 저라면 아마 안 합니다.

하루 30 분만 영단어 외우라 하는 거랑 똑 같습니다.
쉬운 요구처럼 보입니다만 무리한 요구입니다.
참여 안 하는 게 정상인 제도 따윌 사용해선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언제나처럼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안에 모든 시민이 인터넷 등의
정보 기구를 통해 투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직접 투표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일종의 디폴트 같은 설정을 미리 해 둘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사용되는 대의 민주주의와 같은 아이디어인데,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의원' 중 하나를 골라
'별도의 참여가 없다면 항상 이 사람의 뜻을 따른다.'
식으로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자신의 디폴트 설정값은 (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만 )
언제라도 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굳이 4 년마다 의원을 선출하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도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의 장점이 전부 살아납니다.

디폴트 어쩌고 하는 것도 데이타베이스(Database)적 사고.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정보화를 세련된 형태로 정치에 적용해 보겠다는 발상.


만일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당연히 상시오픈형 웹이 되어야겠지요.
사실상 투표가 매번 일어나는 데다, 디폴트 건도 있으니.

이곳에서 각 의원에 대한 소개, 정책 소개와
게시판 기능도 지원한다면 얘기가 재밌게 돌아갈 겁니다.
의원 간, 시민 간에 항상 논쟁이 일어나겠지요.


미래의 의원은 현재의 의원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진중권씨 같은 대중적이고 말빨 강한
논객 같은 성향을 띄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많습니다만
지속적인 논쟁에 의한 계몽의 효과도 있고
특히 시민이 직접 논쟁에 참여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개인과 정책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제가 알기로 교육/경제 등 각 사안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인터넷에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을에 대표로 나온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결국 정당만 보고 투표합니다.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장하고 있는 공교육 폐지론만 해도
보수정책인지 진보정책인지 구분하기 힘들죠.
어느 쪽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개인의 참여는 완전히 막혀 있지요.
개별 사안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다 해도 그렇습니다.
어느 의원이 자기 의견을 반영해줄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쓸데없이 정치가 보수/진보로 양극화되어 있어
지역감정만 심화시키고 정당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대의선택투표제 하에서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각각의 정책에 있어
정당보다는 의원 자체의 의견이 화두가 되는 일이 많아지죠.

자연히 보수/진보의 구분은 희석되고, 정치는 다원화됩니다.
정치인의 주장 자체가 보수/진보로 양극화하는 대신
다각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훨씬 정책의 질이 높아집니다.


간편성을 따지면 오히려 4 년, 2 년마다 하루씩 삽질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보다 훨씬 더 간단하므로 금상첨화.
디폴트값의 디폴트로 '무효표' 를 넣어준다고 해도
어쩌다 한번 생각이 바뀌면 바로 참여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물론, 이 제도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함부로 대의 투표제의 이유가 간편성이라느니 단순화했지만,
그게 대의 투표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거든요.

현대의 정치인들은 적어도 교육을 받은 전문인들입니다.
또라이로 보여도 어느 정도의 식견은 있지요.
즉 일반 대중에게는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주장이
그들의 식견으로는 시시한 헛소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이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검열되지 않은 위험한 주장들이
화두가 되고, 종종 선택될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위협이지요.

진중권 씨 타입의 논객같은 분들이 전면에 나서는 이상
같은 식견이라면 극단적인 쪽이 인기가 높아집니다.
자칫 정치 자체가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이상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
논쟁과 토론에 의한 계몽의 힘, 무엇보다도
대중의 식견에 대한 신뢰 없이는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의 투표제의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간편성과 전문성.
이 중 간편성이라는 장점이 곧 사라지거든요.
나머지 하나가 직접 투표제의 모든 장점을 압도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대중의 식견을 어느 정도는 신뢰하는 편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본래 이기심, 욕구, 사악함이 깃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는 것이 완벽한 시스템이다"... 라는 전제부터 이미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 내면에 어느 요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계량화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 내면에는 그 못지 않게 다른 모습들 또한 충분히 많이 관측되며, "내면에 충실하게 산다"는 전제를 실현시켜준다는 오늘날 체제에 도달하기까지 6천년이 넘게 걸린 것만 봐도 그 "본연"의 것이란게 의외로 별로 큰게 아닐 수도 있지요.

후쿠야마 말대로 이따위 모습이 "역사의 종말"이라면 인간 따위는 그냥 빨리 멸망이나 해버리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인간이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나 인간 기준에서죠. 그것도 특정 인간 기준에서요. 전 그냥 인간은 번식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하는 본능에 충실한 기계적 존재라고 단순무식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래에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인류가 계속 살아남고 계속 살아남을 방법을 연구한다면 뭔가 지금으로선 상상못할 수단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게 테크놀러지가 되었건 사회 시스템이 되었건 간에, 언젠가는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간단히 말해, 1천 년 전의 사람 중엔 봉건제도 이상가는 시스템을 도무지 떠올릴 수 없어서 정점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왕권신수설 따위라던가.

정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정치 체제 역시 꾸준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지금... 모든 시대의 자유민주주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관점도 다르지만 체제 자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게 마련이며 사회는 구성원이 바뀌면 자연스레 변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동일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2년이라는 기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나 교육 등 매우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어제의 제도와 오늘의 제도는 다릅니다.

설사 세계가 멸망하고 한 사람만 살아남더라도 제도는 바뀔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니까요.

어떤 체제가 정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걸 따지는 건 원을 그려 놓고 원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 묻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만약에 인간들 모두가 정말 '순수하게' 인간 본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욕구'만' 충족하는 걸로 만족한다면 세상은 꽤 멋진 곳이 됐을 겁니다. 예를들어 황금욕조라던가 페라리 자동차라던가 1000만불짜리 집 같은 건 '인간 본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욕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 자체가 진화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진화란 말은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발전한다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혹은 정신적 성숙은 진화라는 말을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단순히 수사적인 의미로 쓴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이 퍼올 글이 뜻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를 좁혀보기 위해 최소한 사전적인 의미로만 함축시켜 볼 경우 그 단어의 선택은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사전적인 의미로만 해석했을 경우라면 그 주장은 '틀렸다'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