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난 마당에 새삼스레 이야기하는 게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느낀 점이 있고 해서 간략히 적어봅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한편으로 정책 논쟁이 주목받은 최초의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선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책과는 무관하게 사람을 뽑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거의 인물만을 보는 느낌이 강했고, 정책에 반대하면서도 그에게 투표하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상당수에 반대하는 이들이 이른바 "뽑을 사람 없다."라는 변명 속에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던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선거는 후보 개개인의 인물 성향에 앞서 그들이 지지하는 정책, 방향성을 중시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제껏 여당 반대 외에는 내세울 게 없던 야당들이 처음으로 정책을 내세우고 눈길을 끌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그 결과 이제껏 선거 때마다 사람들을 현혹했던 북풍이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았고, 지방 선거 사상 최대 투표율을 자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온 결과는 자유보다는 평등에 바탕을 둔 복지 정책에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자 정책인 '무상 급식'은 바로 그러한 "평등한 복지"를 대표하는 정책이었고, 그 밖에도 많은 내용이 사실상 그런 경향을 더해주었습니다.

  비록, 천하지 않음 사건으로 다소 가려진 감이 있지만, '무상 급식'을 중심으로 한 평등한 복지 정책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각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거쳐,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들의 우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짧은 기간에 많은 이를 뽑느라 생각 없이 투표한 이가 많았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1번에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번 선거는 자유주의 정책이 평등주의 정책에 확실하게 패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완벽한 우세를 꿈꾸었던,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후 여론 조사 결과가 더 벌어졌던- 경기지역에서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수적으로 열세라는 결과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어려운 시장, 시의원, 도의원 같은 지점에서 특정 정당의 참패는 사람들이 당과 정책을 동일시하며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징조이며,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층의 투표율이 많이 높아진 것도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까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네트워크의 힘이 투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인증 샷 등의 이벤트는 선거를 잔치처럼 즐기는 문화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래 정치는 잔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지금도 정치를 ‘마츠리고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 학연이나 지연, 지역색 등으로 정치가를 뽑는 일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그런 성향이 엿보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제대로 된 정당 정치 체제로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 정당이 존재하여,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투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령, 이번에 보여준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대결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들도 이를 확실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보나 보수, 좌익이나 우익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게 말입니다.

  좌우 대결은 냉전 시대에나 먹혀들어가는 방식이며 지극히 낡아 빠진 형태입니다.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라면 모르겠지만, 젊은 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북풍을 앞세우며 좌우 대결, 신 매카시즘 정국을 일으키려 했던 한나라당의 정책이 이번 참패를 불러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책에는 정책. 방향에는 방향으로 대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 성향과 정책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나의 정치 성향 알아보기’ 같은 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다지 내용이 많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을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조금 부적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용어가 많다 보니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아나키즘이니 사민주의니…. 설명을 들으면 뭔가 알 것도 같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책과 방향성에 입각한 선거가 활성화하기를 바라며 제 개인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이 판단한 의견이며, 각 당의 주장, 정치적인 연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견과 딴죽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추가로, 여기에 소개한 정당별 성향은 정치인의 소신과는 무관하게 각각의 정당에서 진행했던 정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가령, 최근 한나라당은 서민 중심 경제와 녹색 환경을 내세우지만, 한나라당의 기존 정책을 볼 때 자유 경쟁과 개발 중심이라는 것은 명박합니다.)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 경쟁 – 자유, 평등
2. 변화 방법 – 보수, 진보
3. 사상 자유 – 자유, 권위
4. 정책 결정 – 대중, 엘리트
5. 지방 분권 - 중앙 집권, 지방 자치
6. 북한 정책 – 적대적, 우호적
7. 환경 정책 - 개발 중심, 환경 중심

1. 경제 경쟁 – 자유, 평등
  자유와 평등에 대한 논의는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흔히 두 가지는 함께 거론되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 반대로 대립하는 구도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유로운 경쟁은 절대로 평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농구를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 키가 2m, 한 사람은 키가 150cm. 처음부터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키가 150cm인 사람이 빼어난 도약 능력으로 활약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둘을 자유롭게 경쟁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에게 불평등한 것입니다.

  때문에, 자유 경쟁은 둘을 그대로 경기에 내보내는 것. 평등 경쟁은 두 사람의 키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키가 큰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이를 보고 ‘그럼 키가 큰 사람에게 불평등한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은 평등 경쟁의 의미를 잘못 아는 것입니다. 평등 경쟁이란 서로의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 경쟁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권투 등 체격이 중요한 경기에서 체급제를 두는 것, 승마에서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에게 무거운 옷을 입히는 것이 바로 평등 경쟁의 방법입니다.)

  자본이 모든 것을 말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 경쟁은 돈 싸움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기회가 많고 이익을 얻기 좋습니다. 극단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법니다. 가난한 이들은 열심히 움직여도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평등 경쟁은 부자에 대한 누진세의 형태로 표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심리적인 불평등을 막고자 시혜는 평등하게 합니다. 무상 급식이나 기본 소득제가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한나라당에서 무상 급식이 포퓰리즘이라 비난한 것은 역시 평등 경쟁 체제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사실을 오도하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받는 만큼 노력한 이가 보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사회 체제가 안정될수록 자유주의는 태어나면서부터 혜택받는 세대가 늘어나게 하여 이른바 계급 사회를 고착화합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 체제로 굳어진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일찍이 상호 협조 체제가 많았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유보다는 평등을 좀 더 중시하는 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방 당시 미국이 남쪽을 지배하고 공산주의 북한과 대결이 진행되며(여기에 박정희 대통령 등 결과중심주의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면서) 미국에 비길만한 극단적인 자유경쟁 체제가 되었습니다.

  평등 경쟁 체제는 한때 빨갱이로 몰리며 박해를 받았고, 이제 서야 조금씩 대중에게 알려진 정도….

  우리나라의 정당 중 이른바 보수파로 불리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연합은 모두 극단적인 자유주의 체제를 내세웁니다.
  민주당, 국민참여당은 자유와 평등 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 있는데, 평등 쪽으로 약간 치우친 느낌입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평등 쪽에 많이 치우친 정당이며, 기본 소득제를 내세우는 사회당은 좀 더 평등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 앞서 묶어서 이야기한 당들은 모두 한 뿌리에서 탄생했기에 이름만 다를 뿐 방향성은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인물을 중심으로 계파 싸움으로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선거정치의 역사가 길고 정책 선거가 발달한 나라라면 존재하기 어려운 당입니다. (친박 연대처럼 특정인의 이름을 내세운 정당이 일시적이나마 존재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아직 정책 선거가 발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이후에는 한나라당 계열, 민주당 계열, 노동당 계열로 나누겠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한나라당은 공화당, 민주당은 민주당과 비슷한 정책과 방향성을 가집니다.)

    한나라당 --------------|- 민주당  ----노동당-사회당
    (자유)                                                               (평등)

2. 변화 방법 – 보수, 진보
  보수와 진보는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론의 차이를 말합니다.
  보수주의는 기존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새로운 옷을 사더라도 기존과 비슷한 스타일을 지키는 것. 양말에 구멍이 생기면 구멍을 기우는 스타일입니다.

  보수주의 변화는 점진적이며 어찌 보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반면 진보주의 변화는 혁신적이며 매우 빠르게 바뀌는 느낌이 듭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안정될수록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혁명 등에 의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더 바라는 경향이 강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특히 조선)가 오랜 역사와 확고한 계급으로 안정된 사회에서 무(武)보다는 문(文)을 숭상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면 현재 상태에 머무르려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대부분 보수 경향이 강합니다. 한나라당 계열, 민주당 계열 모두 경향의 차이는 있지만(기득권층인 한나라당의 보수성향이 더 강합니다.), 변화 방법에서는 보수파라고 볼 수 있으며 오직 노동당 계열만 진보 성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럽의 진보계열 정당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사회당은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합니다.
  즉, 변화 방법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면 민주당은 진보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 민주당  -|------노동당---사회당
    (보수)                                                      (진보)

3. 사상의 자유 – 자유주의, 권위주의
  여기서 자유주의는 경제에서의 자유주의(시장 자유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바로 국가나 조직이 개인의 사상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가에 관련한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생각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 권위주의는 그 반대로 국가나 조직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는 계급이나 서열에 관계없이 모든 이의 생각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며, 권위주의는 나이나 계급 등에 따라 생각의 무게를 다르게 두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어르신이 옳다고 하는 말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크건 작건 권위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럽에서도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종교 비판, 사상 비판 같은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권위주의가 드러납니다. (그 중 권위주의가 가장 적은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유교라는 체제,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전통을 강조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권위주의가 지배했으며,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에도 북한과 대결 상황에서 권위주의가 유지되었습니다. 근래에 들어 -국가의 정책에 관계없이- 권위주의는 퇴색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상 대결로 몰아가는 한나라당 이외의 모든 정당은 자유주의입니다. 낙태나 동성애 등 개인의 선택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노동당, 사회당이 자유주의 경향이 강하지만, 계급투쟁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유연성이 떨어지는 점이 아쉬울까요?
 
   한나라당  ------------ | –- ---민주당 노동당 사회당
    (권위)                                                              (자유)

4. 결정권 – 대중, 엘리트
  결정권을 대중(사회구성원 다수)에 두는가 엘리트(선택된 소수)에 두는가는 권위주의와도 어느 정도 연결되지만, 그보다는 독재 성향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빠르게 밀고 나가는 것을 선호하는가? 조금 시간이 걸려도 토의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을 선호하는가? 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는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 때로는 급진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기도 하지만, 진보와는 다릅니다.)
  조금 다르게 보면 효율 중시(결과 중시)와 과정 중시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나라님에게 모든 일을 맡겼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트 중심의 사고가 강합니다.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박정희의 결과 중심 체제 덕분에 계속 이어졌는데, 지금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한나라당은 엘리트 중심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이름 그대로 대중 중심. 사회당, 노동당도 마찬가지. 하지만, 과거 민주당은 몇몇 사람들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사회당이나 노동당보다 엘리트 쪽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노동당                                                                           
                                                                       사회당
  (엘리트)                                                        (대중)

5. 지방 분권 - 중앙 집권, 지방 자치
  앞서 말한 권위주의, 결정권에 대한 견해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느냐, 아니면 지방에서 다른 방향을 추구하려 하느냐.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중앙 집권을 이어온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중앙, 그리고 수도권에 의존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과 비교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비교해서도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은 덜합니다.
  야당이라는 민주당 쪽에서도 그것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중심이 호남 지역이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에서 지방 자치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고 실천하려 한 것이 바로 전 대통령인 노무현이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바로 그의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중앙 집권, 민주당도 중앙 집권 경향이 강했지만, 노무현 이후 이른바 친노 세력이 눈에 띄며 지방 분권 경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당과 노동당 쪽에서는 지방 분권과 관련한 정책이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나라당 ---------------| 민주당 ----------------
  (중앙 집권)                                     (지방자치)

6. 대북 정책 – 우호적, 적대적
  대북 정책은 우리나라에 특화된 방향성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대북과의 대화에 나서려 하는 경향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북한의 이야기만 꺼내도 빨갱이라 몰아붙였고 북한이 아닌 북괴라고 이야기했지만(지금도 일부 조직과 사회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만), 냉전이 끝나가던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북한과의 교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났고 6.25 세대나 반공 세대가 아닌 이들은 상당 부분 북한을 동포로, 그리고 함께 해야 할 협력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반공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경향은 근래에 들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찍부터 북한과 대화를 위해 노력했고, 단순히 식량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등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정책에 앞섰습니다. 노동당, 사회당도 북한에 우호적인데, 민주당보다 민족적인 경향이 더 강합니다.

  한나라당 -----------------|---------민주당---노동당-사회당
  (적대적)                                                                 (우호적)

7. 환경 정책 - 개발 중심, 환경 우선
  환경 정책이란 자연환경에 손을 대 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손을 대는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가를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연관은 자연을 가능한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송순이 지은 다음의 시조는 이러한 자연관과 조경 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 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해방 이후 전쟁의 참상 속에 개발이 진행되고 경부고속도로로 대변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 정책으로 졸부가 늘어나면서 개발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녹색당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각의 정당에서 추진한 정책이나 발표한 강령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당 - 개발 중심.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개발한다.
  민주당 – 중립. 딱히 어느 쪽이 치우치지 않았으나, 근래에는 환경에 많이 치우쳤다.
  노동당 - 환경에 많이 치우쳤음
  사회당 - 환경 중심

  한나라당 -------------| -민주당---노동당--사회당
  (개발중심)                                                  (환경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