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합조단(군?)에서 내놓은 "어뢰라는 증거" 중에서 1개가 일단 부정이 된거지만.. 그렇다고 그게 "어뢰가 아니다! 라는 증거"가 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니 다시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어뢰냐 아니냐를 나누는 증거가 될 수 없었다는 말씀인거 같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확히는, '1번 어뢰가 천안함을 폭발한 바로 그 어뢰라는 증거'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전체적인 정확한 성분 분석 없이 그저 특정 성분이 결정질이냐 비결정질이냐 (그 비율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라는 것만 가지고 두 물질이 동일한 원인으로 동시에 생긴 것이라고 발표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의혹에 대한 재 검토 결과 증거라는 설득력을 잃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 운운은 좀 그렇군요. 합조단이고 군이고 하도 병크를 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하려면, 이번에 발견한 어뢰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어뢰를 사용해 비슷한 환경을 가진 물 속에서 실제 폭발 시험을 하고, 2개월 정도 방치한 뒤 꺼내서 산화도를 비교해 보면 쉬울 겁니다. 어뢰 폭발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해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폭발해 가라앉은 어뢰가 있다면 그 어뢰가 폭발을 일으킨 바로 그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지요.

문제는, 정부에서 그런 정밀 비교 실험을 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은 애초에 기초과학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에 대해서는 한참 논쟁 중인 다른 글들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어뢰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폭발로 인한 침몰이라는 증거는 너무 강력해서 거의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관통된 총알구멍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척 봐도 총알구멍입니다.

대충 아는 사람은 강선에 의해 헤집은 효과가 보이지 않고, 탄도가 싸인곡선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총알구멍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왠지 강선에 의한 헤집은 효과라던가 탄도의 싸인곡선 얘기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뒤집어보면, 이렇게 차례차례 드러나는 모순과 번복은 이것이 음모론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가 종합적으로 조작한 음모가 아니라는 증거도 됩니다. 그런 번복과 반박 자료들은 (의혹은 민간에서 제기했지만) 민간이나 언론의 자체 조사가 아니라 거의 정부 각 부처의 불협화음과 상호 견제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 천안함 관련 온갖 의혹 중 상당수가 관료체제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주의가 겹치고 겹쳐서 생긴 결과지, 어떤 절대적이고 강력한 음모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의혹 제기와 철저한 사건 규명을, 정권에 대한 비난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목적보다 보신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관료 체제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체제가 권력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권력은 얼마나 좋은 체제를 만들어 내느냐로 판가름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움. 제 말이 그렇게 들렸나요? 절대적인 권력자가 음모의 중심에 있다는? 

제가 천안함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특정 사건의 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4대강이 그러했고, 대운하가 그러했고 의료보험 민영화가 그래 왔고 심지어 수돗물 민영화도 그랬지요.

그리고 번복과 반박 자료들의 시작점은 민간과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입니다. 정부 각 부처는 불협화음은 커녕 지금은 한가지 소리만 나오고 있지요. 각 부처가 점수를 따기 위해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분야까지 건드리거나 감시, 감독해야 하는 부분을 오히려 소홀히 하는 모습을 불협화음과 상호 견제라고 한다면,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겠군요.

마지막으로 정권에 대한 비난 없이 우리나라 관료 체제가 쇄신될까요?

관료 체제의 최정점이 정권을 쥐고 있는 집단이며, 정권 집단에서 칼을 빼들지 않는 이상 관료 체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검사 집단은 국민이 쇄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떡검 소리를 듣는 건가요?

정권에 대한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현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는 하나의 척도일 뿐입니다. 만약 정권에 대해 비난을 할 수 없다면 국민은 어떤 방법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나요? 투표? 선거철만 지나면 끝인 그것? 정부에 대해 비난을 할 수 없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rasis 님께서 절대 권력자가 음모를 펼쳤다고 하신 게 아니라, 현 정부가 '나도 당했음!'이라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절대 권력에 의한 통합된 음모가 아니라는 저의 주장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불협화음은 '의혹은 민간에서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반박 자료들은 오히려 정부측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원문의 '자가당착'이라는 내용 역시 정부 측에서 나온 자료지 민간에서 실험한 자료가 아니니까요. 민간의 반박 자료래봐야 프로펠러의 허연 이물질이나 버너로 구운 매직 글씨 같은 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반박 자료라고 할만한 게 못 됩니다.

제가 정부 부처 간의 불협화음이라고 말하는 건 감사원의 보고 자료를 비롯해서 각종 정부 부처 간 보고서가 서로 어긋나고, 이를 통해 진실을 조금씩이나마 엿볼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런 불협화음이 없었다면, 민간의 의혹 제기도 그냥 의혹에서 끝나고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정권에 대한 비난과 관료 체제에 대한 비난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같은 정권과 관료 체제는 함께 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흔하며, 정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관료제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일례로 검사 집단 같은 경우,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말까지 나온 노무현 시절에 성상납과 떡검이 없었을까요. 그 시절에도 검찰이 정권에 밀착되었기 때문에 떡검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법/행정 고시를 통해서 수십 년에 거쳐 선후배와 상사/부하 관계로 단단하게 굳어진 관료 조직과, 몇 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교체와 이합집산을 하는 정권과는 그 성격도 구성원도 많이 다르고, 행동 양식과 견제 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아울러서 '정부'라고 하면 해결책은 모호해집니다. 아무리 정권을 바꿔도 검찰이 모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니까요. 평검사도 맞먹을려고 하는 대통령 노짱만큼 극명한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권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정권에 대한 비난과 관료 조직에 대한 비난을 엄정히 분리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선시켜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은 매우 간단한 이유 때문 입니다. 관료 조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권입니다. 관료 조직의 수장은 직선제로 뽑는 것이 아니니까요. 잘하는 사람 뽑아서 쓰라고 대통령이며 국회의원 시켜 줬는데 삽질을 했으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지요.

더 원초적으로 내려가면...

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 Tocqueville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 토크빌

이라는 명언 때문에 할말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포기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저도 르혼님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정권은 권력을 잡고 있지만,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관료 조직입니다.

정권이 추진하는 일도 관료 조직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좌초되고 말죠.

따라서 정권보다 관료 조직이 더 중요한 개혁 대상이라 봅니다.

물론, 제게 관료 조직을 개편할 방법을 묻는다면... 할 말이 없어지긴 합니다만.

명목상으론 정권이 관료를 바꿀 수 있긴 한데, 또 정권이 마음 먹고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게 관료 조직입니다. 한두 명 잘라내고 새로 앉히는 건 쉽지만, 전체 조직은 마치 덩굴식물 같아서 아무리 쳐내고 잘라도 별로 바뀌지 않지요.

이명박은 물론이고 노무현도, 저 바다 건너 유명한 루즈벨트도 관료 조직을 바꾸는데 애를 먹고,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정권이 바꾸려고 해 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이번 천안함 사건 같은 큰 이슈가 터지고 외압이 생겨야만 관료 조직이 변할 낌새나마 보이게 됩니다. 관료 조직이란게 원래 그래요. 전제 군주들의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도 제대로 개편이 안 되는 게 관료제라는 괴물입니다.

관료 조직이 아무리 막강함 힘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고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입법 기관인 국회와 관료 조직의 장에대한 임명권을 지닌 대통령이 관료 조직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면 못바꿀 것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정치적 위험성 때문에 안하는 정권을 비난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남겨진 유일한 수단 입니다.

시도는 했는데 힘이 딸려서 못하는 거랑, 시도도 안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 합니다.

법을 바꿔서 관료 조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직제를 바꾸고 부처를 바꾼다는 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책이 못 됩니다.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이런 개편을 상당히 많 이한 축에 들지요.)

그리고 이번 건에서 문제가 되는 공직자의 근무 기강 같은 건 지금도 이미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시하는 기능 역시 이미 있고, 어느 정도 제 기능을 하고 있지요. (감사원 보고서를 보시길). 감시와 견제를 더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내부 감시 기능이 확대될수록 전체 시스템의 효율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KGB 같은 게 좋은 예죠)

성공/실패와 상관 없이 '법에 의해' 관료 조직을 바꾸는 시도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 중에 유독 현 정권만 욕을 먹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별히 더 한 것도, 덜한 것도 없어 보이니까요. 노무현이라고 해서 검사의 기소 독점주의를 변경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애꿎은 로스쿨만 만들어 고시생만 양산했지요. 국방부를 비롯한 각종 정부 부처의 감시에 대해서도, 역대 정권 중에 이런 기능에 특히 주력한 정권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네요.

오히려 관료주의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처럼 대규모로 (장성급 25명 징계 요구) 밝히고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만, '해석'까지 음모로 포함시키면 너무 광범위해집니다.

사실 정치활동의 절반 이상은 객관적인 현실을 일단 자기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 주장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쓰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언론이든 민간 단체든 정권이든 관료 조직이든 별 차이 없습니다. 다들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지요.

음모라고 하면 최소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개인, 혹은 개별 조직 수준에서 꽤 있는 것 같지만요.

아니 그렇게까지 가려고 했다가는 농담이 아닌 진짜로 남산에서 코렁탕 먹을수도..;;

자주민보나 서프라이즈 같은 기상천외한 싸이트에 가보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더군요. 원래 그쪽은 음모론 특화 게시판 같은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