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가 중국의 내해이다'식의 발언이나, '한국은 진작에 손봐줬을 나라이다'같은 발언들을 보면
중국이 이제 굴기의 시대로 들어선거 아닌가 하는 관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장차 중국의 조공국이 되는게 당연하다는 인식인것 같아요
마치 광해군,인조연간의 호란이 발발하기 전같지 않나요. 중국과 미국 둘중 하나의 택일 상황
금번의 천안함사건은 중국의 본심을 거의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북한유사시에 중국이 취할 행동들에 대한 우리 당국의 대응
여기에는 또 깊은게 있는데 미국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냐는 부분도 있죠
서해한미합동훈련논란에서 보여지듯이 사실 우리가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분은 거의 없고
미국의 결정만 바라보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가
사실상 중국을 일대일로 상대하기 벅찬 우리나라가
만약의 사태때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을 합치할 수 있느냐는 점이겠죠
소위 한미일삼각동맹을 좀더 명확히 추진해 보느냐, 광해군때처럼 눈치를 보며 기회를 살피느냐
반대로 중국에 붙는다는것은 어떤식으로든 상상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중국이 원탑이 됐을때 미국처럼 최소한의 공정핟도 없는 진짜 제국이 될거라고 보기때문이에요
서해가 중국의 내해라는 이야기는 중국 관점에선 그렇게 볼수도 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해는 발해만 위쪽을 말하고 그쪽을 감싸고 있는 육지가 중국뿐이라서요.
역사적인 내해로서는 그렇게 발언하는게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배가 그쪽으로 다니지는 않으니까요.
그외 네티즌들의 이야기는 신경쓸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은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에든지 있고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에 신뢰를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것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이익입니다.
오래된 격언이지만, 한국에서는 종종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솔즈베리 경의 말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있는 것은 오로지 영국의 이익뿐이다.
우리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대강의 답은 나오지만 한국은
이익이 무엇인지를 판단 못한다는 문제가 있을뿐이죠.
북한 유사시에 한국이 취할수 있는 행동보다 중국이 취할수 있는 행동이 더 다양하고 옵션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듯이 중국도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우리보다 더 많은 원조를
중국이 북한에 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기도 하죠. 국제법적으로도 북한 유사시 한국의 활동명분보다
중국의 활동명분이 훨씬 높고, 그들은 또 그럴 권한도 가지고 잇습니다. 동맹국의 위기라는..
한국은 국제법적으로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고요.. 적대국일뿐이죠... 한국이 북한에 가지는 딜레마가
바로 이것이죠. 햇볕정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북한에 대한 간섭정책을 펼치는 이유의 근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에 대해서 북한 강경파들은 반대하는 것이고요.
미국과 완전히 대결을 하려고 맘먹지 않는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의지에 크게 반하는
행동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국 수출 시장은 미국이 절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현재 미국인든 중국이든 원하는 가장 좋은 상태는 현상유지입니다.
6자회담을 왜 중국이 계속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며, 6자회담 의장국인가를 생각해봐야죠.
미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은 증가할지라도 안보 문제는 충돌하고 있고 그래서 양자가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그 버퍼지역인 분단된 한반도가 양쪽에 필요합니다. 부하가 걸려도 한반도의 버퍼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는데 유용하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중국은 미국에 물건 팔려면 한국의 안정이 절대적입니다. 배로 물건 나를 경우 결국 부산항이 필요합니다.
한반도가 불안해지면 부산항을 쓸수가 없죠. 물론 부산항이 자국의 국제항구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만...
최근 애플 사태에 삼성이 웃지만 못하는 이유와 사실 같습니다. 결국 애플이 쓰는 메모리는 삼성제니까요.
애플이 안팔리면 삼성 메모리 시장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매우 묘한 관계죠..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스탠스는 키신저 이래로 큰 변화는 없습니다. 남북분단을 이용한 완충구역고착화,
일본에게 동북아에서의 안보 부담을 전가 하는정도. 아직까지는 이런 미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릴때는 두가지 뿐입니다. 중국에 패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중국을 깨부순다고
결정할때.. 어느 쪽이든지 향후 수십년내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확실한 도전국이
된다고 생각될때 내릴 결정입니다. 등소평의 유언은 50년간 미국에 대항하지 말라였습니다. 미국내부에서
자꾸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흐름이 없지는 않지만 이것은 불안정한 국제정세에서 소련이라는 대체제를
찾아서 안정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내심 깊게 있는 것이죠. 90년대 이래로 미중간의 경제협력은(물론 통상 마찰은
과거 미일간만큼이나 격렬합니다. 위안화 문제때문에..)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굴기라고 하는 이야기의 근원도 중국이 제빨리 미국에게 오버하지 말라고 하며 바로 수정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화평굴기라고 해서 원래 평화가 먼저 들어가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굴기만 남아버린듯 하군요.
미국 내부에서 소련이 사라지면서 양극안정론(미국 신현실주의의 가장 일반적인 평화이론)에 따라서 적으로서의 강자가
필요하고 이것을 중국으로 몰아가려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그것이 한국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죠. 중국도 양극화 문제로 과연 수십년뒤에도 계속 안정적인 발전을 할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거기에 미국은 중국 분열책을 안보이게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