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들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압력을 넣는 것을 로비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나 저나 위 시스템에서 말하는 투세권의 크기가 동등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낸 세금에 비례한 권한이 아니라 사람 한 명 한명에게 같은 권한을 주는 겁니다. 

나도 10만원 이건희 회장도 10만원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복지예산이 될 것이고

개발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개발예산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글을 잘못 이해했는데... 결과적인 문제점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위임이 되면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 정책마다 의사 결정 비용이 지불되는데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할것인지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기 위한 결정은 또 어떻게 될까요?

낸 세금에 비례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 가지는 이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투표를 좀더 자주 하자는 이야기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로비제도는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을 주는 것이므로 사실상 위 제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액면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일일이 직접 민주제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왜 직접민주제를 안하는지는 직접민주제가 가지는 이념적 문제점 말고도 현실적인 비용문제때문도 있습니다.

직접 민주제에 따른 비용증가를 제외하고 현행 예산제도는 일반적인 목적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로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라는 사업이 집행을 위해서 1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90억밖에 안 모이고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지자가 딱 90억원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지자는 모을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묶여 있는 돈 때문에 벌어지는 비효율성 문제, 또 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이미 한번 투표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지지자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결국 현재처럼 지지하지는 않는 다른 유권자의 표를 희생해야만 가능합니다.

결국 이게 로비와 다르지 않게 흐를수 있지 않은 방법이 논리적으로 존재하나요?

또한 어떻게든 이렇게 투세라는게 이뤄진다면 저 사업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투세권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쓰게 되었으니 결국 이 방법도 현재 제도와는 별 다를게 없습니다. 오히려 비용증가와 비효율성만 더욱 증가합니다.

매 정책의 의사결정비용이 심각하게 커진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현재의 체제에서는 국민이 의사결정에 비용을 쓸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어떻게든 고쳐지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비용이 크다면 특정 정당이나 단체, 혹은 개인 대표에게 위임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조 원 중 5천억원은 새누리당, 5천억원은 민주통합당에게 맡긴다 하는 식으로요. 

투표를 하는 것과 투세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할 경우 원래의 제도와 거의 같지만

그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치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묶여있는 자금이 문제라면 이런 수도 있습니다. 투세와 세금의 시간축을 분리하는 겁니다. 당장 쓸 돈에 대한 예산집행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1년이나 5년 뒤의 정책에 대한 투세를 하는 겁니다. 정책 및 사업계획은 확보된 예산을 기반으로 세우도록 하구요. 

여기서 1조 원 중 5천억원은 새누리당, 5천억원은 민주통합당에게 맡긴다 하는 식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투표가 아니라 투세라면 절대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위 두 당이 아닌 다른 당에 표를 던지면 거의 죽은 표가 되었는데, 

표가 아니라 세를 던지는 것이었다면 권리가 죽어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업이 같은 사업비가 들수는 없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사업에 대한 대안이 1000억짜리도 있을수 있고 100억원짜리 일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1000억원짜리와 100억원짜리는

투표하는 그 순간에 표의 가치가 차이가 납니다. 총투표자수(국민)가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1000억원짜리는 1인의 투표가치는

1억이지만 100억짜리 사업은 1천만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정 사업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정책이 시행된다면 그 사람의 권리도 죽게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원주의를 전제하는한 의사결정에서 갈등이 존재할수밖에 없으며 특정인의 권리가 희생되는 것은 

막을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그것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것은 당연히 해햐 할 일이지만요..

아뇨 제가 그런 예를 들었다구요. 아스테이아님이 아니라. 

제가 위에 것을 못보고 이야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예는 그 자체로 민주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하신 부분은 지금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당에 기속되는 지나친 정당민주주의화가 한국 민주주의 문제로

거론이 되는데 정부 예산 집행을 3권분립으로 권리를 위임받지 않은 정치 집단에게 맞긴다는 것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적인

것인지는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3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 권이 각각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입법과 사법이 여기 관여되진 않을 것 같고

국민이 각자 자기 세금에 대한집행권한을  특정 단체에 위임했다면 그 자체로 그만큼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치 집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비와 표의 가치에 대해서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투세는 말 그대로 투세이고 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각 개인은 매년 100만원의 세금을 어느 정책을 지지하는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혼자서는 그 누구도 천 만원 짜리 지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평등선거는 각 개인이 정치에 대해 동일한 1표, 즉 같은 크기의 정치적 권한을 갖는단 이야기이고 보통선거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것이지요. 

각 선거권자가 동일한 크기의 투세권을 갖고 차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투세권이 주어진다면 위 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등선거는 1표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의미고, 1인1표가 보통선거입니다.

원래 보통선거 이념에서는 성인과 아이라고 해서 차별하는것도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제한은 허용된다고 보는 정도입니다.

이야기 하신대로 한다면 표의 등가성이 깨지지는 않기는 할것 같기는 합니다.

내는 세금과 상관 없이 예산 배분을 한다면, 그냥 일반 투표와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반면 그 엄청난 국가 예산을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서 판단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 할 뿐더러, 보안이 필요한 국방 회계 감사 자료 같은 것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국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유일한 장점이라면 지금같은 대의제가 아닌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건데, 그럴 바에는 주요 법안의 발안과 표결만 직접 민주주의로 하는 게 오히려 간결하고 원하는 목적을 좀 더 잘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국민 개개인이 방대한 국가 예산 장부보다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면 되니까요.

예산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게 무리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내역 공개는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줄이고 세금집행권 위임을 위주로 진행할 수 있진 않을까요? 

또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것은 투세권에서 나오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나머지 예산에서 미리 할당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70%는 현행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30%만 투세로 운영하는 겁니다. 

국가 기밀이 아니라도 미리 사업이 공개될 경우에 투기등의 우려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 즉 사용후 공개가 아닌 사전공개만이 제한되는 경우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니 사업비에 따라서 투세권의 가치가 달라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평등선거가 깨져 버리게 됩니다.

1000억대 사업비를 가진 사업과 100억대 사업비를 가진 사업에 대한 투세권은 아무래도 1000억대 사업비에 투세를 하는

사람의 표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군요...

100%의 직접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독일에서는 선동된 사람들이 집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를 그만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적 당위성이 없다는 것은 어째서 그리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 개인에게 동등한 크기의 투세권을 부여하고, 문제를 억제하는 제도적 틀 안에서 진행된다면, 표보다는 좀더 자유롭게 정치적 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금이 묶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앞서 댓글에서 미래의 세금에 대한 투세를 한다는 보완책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좀 더 길게 설명하자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투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나 5년 뒤, 또는 10년 뒤의 정책에 대해서 권한을 받는 겁니다. 일종의 파생상품 금융이랄까요. 

각 개인이 투세권을 통해 예산에 대한 권한을 각자 지지하는 단체에 부여하면 각 단체는 부여받은 미래의 예산을 바탕으로 다른 단체와 협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존의 의사결정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논의된 여러 문제점 때문에 투세는 투표를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며, 보완책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완책으로써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 국가 총 예산 중 10% 정도를 투세에 의해 집행하는 겁니다. 각 개인에게는 매년 약 20만원정도의 동등한 크기의 투세권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원하는 정책이나 단체에게 10만원씩 5만원씩 나눠서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투세권의 금전적 가치는 투세하는 시점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1년 뒤의 세수의 총량의 10%를 국민 수 만큼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세를 안 한 사람의 예산에 대한 권한은 정부에게 귀속되어 원래 예산이 쓰이던 대로 쓰입니다. 투세권에 의해 주어진 예산 중 안 쓰인 돈은 정부가 회수할 것이고, 내가 지지한 단체들이 내가 준 돈을 어떻게 썼나 파악하는 것은 다음 투세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위험은 거의 없어지고, 돈이 묶이는 문제도 거의 해결됩니다. 보안에 대한 문제도 완화되구요. 투세권자들의 지지현황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아이디어는 본질적으로 투표를 좀 더 자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표는 말했듯이 특성상 나눌 수도 없고 추적할 수도 없고 가치를 메기기도 애매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기에 부족 점이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보완책이 필요하단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해야된다는 논의를 앞서 댓글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투세권을 운영한다면 각 개인에게 동등한 크기의 권한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매년 1000만원 내는 사람과 100만원 내는 사람들의 투세권의 크기는 20만원으로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20만원은 국민단 평균 세수를 대략 200만원으로 잡고 그 중 10%를 투세로 운용한다고 가정하여 예시를 든 것입니다. 

개개인이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 예산분의 투세를 확보하지 못할경우 반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발제자분께서 투표가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못하는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셨지만 동일한 문제는 지속될가능성이 큽니다. 뭣보다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듯이 투세제도또한 개개인과 공공의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일반 서민들이 투세로 몰표해 지지해줄수도 있는노릇이고요 그리고 투세의 세수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거두는것을 장려하고 탈세를 감소시키기위해 납세자들의 세수만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건 이상한일이 아닙니다. 정책결정권자들도 애시당초 부자들이니 지금도 각종 부동산에 유리한 법안을 두려고하는데 투세에도 그걸 적용안하려들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세금 못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학생이나 사회 취약계층들이 그런데 그사람들에 대한 최저한의 복지도 더 상위의 소득을 가지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현실을 볼때 투세제도에서 그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할지도 문제입니다. 여러가지를 생각따져도 애시당초 보통선거의 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초기 미국은 백인 납세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투세라는건 어찌보면 이시절로 돌아가자는것과 비슷하다고봅니다.

투세권은 "내가 낸 세금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국가 예산의 집행에 대해 내 의사를 표현할 권리입니다. 파산한 사람이라도 투표권을 갖듯이, 세금을 전혀 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투세권은 주어져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세권 자체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은 아니며, 위배될 위험이 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수량에 따라 권리에 투세권에 차별을 두는 것에는 저는 반대합니다. 현재의 정책결정권자들이 어떤 걸 원할 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입장은 그것을 금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단, 이것과는 별개로, 세금 납부에 따른 인센티브는 따로 없이, 공공정책에 자기 개인 자금을 투입하겠다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산가가 투세와는 별개로 복지 정책에 기부 형식으로 더 넣는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개발 정책에 넣을 수도 있구요. 자기 돈을 공공사업에 넣고 싶다는데 왜 말립니까? 이것은 일종의 기부이며, 법안에 대한 로비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 돈 내는 사람은 낸 돈 만큼의 목소리를 가져도 된 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은 개발 또는 복지에 쓰일 것인데, 어느 쪽이든 국민들의 투세 자료를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해 일을 진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지금의 보통선거와는 별반 다를게 없는듯하네요 투세와는 별도로 국가예산의 집행에 대한 내 권리와 의사를 보증할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출하려면 결국에는 다시 기존 선거가 필요해집니다. 선거이후 선별된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자신들이 제안하는 정책에 투세를 해줄것을 호소하겠지요 제가 앞서 말했던 투세가 기존선거를 대체할 방안이 아니라고한것은 이런부분때문입니다. 더욱이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것들의 요지는 투세라는게 결국에는 공감대를 사기 어렵다는점입니다. 이정책을 현실화할만한 힘을 가진 위정자나 부자들이 발제자님이 제안하는 방식대로라면 별 매리트를 느끼지도 못할것이며 그 부자들에게 호의적인 대다수 서민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자기 분수파악하고 자신들의 권리신장과 보편적인 복지와 공공의 이익에 눈을 뜨고 더이상 부자정당의 기만에 놀아나지않는다면 지금의 선거도 유효하니 굳이 투세를 내세울필요성도 없고요

땅값이 어떻게 왜 오르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더 부연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땅값은 상징적인 이야기고, 애초 표라는 것은 내가 우너하지 않는 부분에도 조금씩 돌아가는 혜택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되면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에만 표를 던지게 되죠.

그건 '투표'라기 보다는 '투자'인 것이죠. 제가 보기엔 각 개인의 투자제한을 일괄균등으로 가자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