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은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당하고 권좌에서 쫒겨날 줄 그 누가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문재인 후보가 앉게 될 것도 쉽게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 하나 하나를 어떻게 풀어 나가서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작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벌써부터 제1야당은 '강한야당' 운운하며 선전포고를 한 상태죠. 다만 이번에 '사면'된, 그리고 '재입당'한 사람들 사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당이마 바른정당에서도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정의당에서도 지난 유세기간의 문제(사표발언 등)로 감정이 좋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밖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태극기 휘날리며' 벌써부터 탄핵을 시키자는 소릴 하고 있더군요(ㅂㄱㅎ 탄핵되니 탄핵이 그렇게 쉬워보이나봅니다.)
최소한 문 지지자들은 노무현 이후 만 9년간 얻은 교훈을 잊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외교 문제도 있죠.
중국- 사드 보복. 다만 이놈들 사드 보복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신용도 깎인거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니 새 대통령이 오른 이상 해결될 가능성 높음.
미국- FTA, 마찬가지로 사드, 대북 대화 문제 etc.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하필 대통령이 트황상(....)이라서 꽤나 어려울 겁니다. FTA등은 결국 재협상할 수 밖에 없을 거 같고(다만 이전에 급하게 채결하면서 영 좋지 않았던 문항들 제거한다거나), 사드는 보통 대통령이었다면 이제 그냥저냥 언급 안하고 배치되었을텐데, 트황상이 또 10억달러 내라며 개판쳐놓는 바람에(...)
일본- 위안부/독도etc. 거하게 개판날 예정입죠(...)
북한- 대북대화 문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는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다는 전재하에 충분히 예상할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놈의 나라는 이분법안에 갇혀있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는것이죠.. 멀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죠. 아니길 바라지만..
3년이 지나고 이 글을 다시 보니, 그저 착찹할 뿐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판국에, 적폐 청산이니 검찰 개혁이니 지금 당장은 우선순위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세계가 코로나라는 대재앙으로 휘청이면서 전쟁과 분쟁마저도 잦아든 상황이어서, 자력 해결이 난망한 북핵 + 외교 이슈들도 급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선 당시 내세웠던 '공정 정의 평등'의 명분은 1년 동안 X국 사태를 겪으면서 쓸모 없어졌으니, 더 이상 명분에 집착 말고 성과 위주로만 갔으면 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 주요 공약이있던 적폐 청산, 검찰 개혁, 북핵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높게 매기고 있었던 모양이고, 아직까지도 의지가 강한 모양이지만...
다 굶어 죽기 직전인 지금, 잔여임기 1년 반 동안 우선순위를 바꾸어 코로나 대응하며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여서 성과를 보여주기를 앙망합니다.
광우병 사태가 터지고 촛불시위가 번져나가던 무렵이 그립습니다
그시절에는 지금보다 좀더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았지요
기득권의 횡포에 권문세가들의 자기 자녀에 대한 특혜 에 대한 비리에
사학재단 기업비리등 수많은 불법적이거나 합법의 테두리를 지키고 잇으나 비윤리적인 행위들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 잘못을 바로잡을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퇴임후 잊혀진 사람이 되는것이라 합니다
지지자로써 뜻하시는바 이루어내시길 기원합니다
하지만 불과 몇년이 흐른 지금 그러한 목소리를 내던 사람들은 이제
또다른 세력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함구 합니다
정의로움을 외치는 사람들은 토착왜구 적폐몰이를 합니다
에스에프세계관의 디스토피아 도입부 와 같은 현실입니다
1. 적폐 청산
- 적극적으로 시도할 경우, 모든 분야라고 해도 좋을 만큼 광범위하고 그물처럼 짜인 적폐세력의 강한 반발 초래.
- 심지어 120석밖에 안 되는 여당 내에도 적폐는 널려 있음. 그거 다 건드리면 청와대 빼곤 몽땅 적이 될 것.
(원내 제1당을 '밖에'라고 말하기는 어색하지만 현재 정치구조 상 180석 이하면, 특히 쟁점 정책들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음.)
- 결국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청산을 시도할 수밖에 없음.
- 그러면 지지세력이 지금 장난하냐며 비난하기 시작.
- 말꼬리 잡기, 침소봉대, 왜곡 등 편파적인 의제 설정 능력이 기가 막힌 적폐 세력이 '문재인도 별 거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
- 1차로 자칭 중도들이 거기에 휩쓸려 이탈하고, 자칭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보들이 뒤이어 외면함으로써 국정운영동력 상실.
- 결국 식물정부 수준으로 버벅거리다가 퇴임 후에 떡검의 20촌 광역수사에 꼬투리 잡혀 구속.
2. 일자리 창출 & 소득 양극화 해소 등 경제 정책
-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비정규직 문제, 보편적 복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경제구조 개편 등 중장기적으로 체질을 개혁해야 할 필요.
- 당장 눈에 띠는 성과가 있을 리 없고, 방식에 따라서는 관련 종사자들 혹은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도 발생.
- 하지만 경제부처와 재벌부터 시작해서 국민 개개인까지 눈앞의 이익에만 휩쓸리는 풍조 상 얼마 안 가서 반발 폭증.
- 결국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단기 땜질 처방밖에 할 게 없어짐.
- 당연히 실패나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적폐세력이 이를 확대해석하면서 '봤지? 바꿔봤자 똑같아.' 하면 역시 지지 하락.
3. 다른 정책들도 과정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결과는 도긴개긴.
-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번 선거의 지지층만이라도 인내하고 계속 받쳐줘야 함.
-그렇게 해도 어떤 정책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문 정부가 뭘 어떻게 하든 1년 이내에 최대 반 정도는 떨어져 나갈 듯.
4. 이 예상이 모두 틀리기를 간절히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