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줄알콜농도 0.1%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면허취소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라는데......

기사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94%로 나와 있지요?
게다가 뺑소니지요? 고의성이 없어도 뺑소니는 처벌받고 구속되는데. 예를 들어 멀쩡한 것 같아서 그냥 가도,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면 지극히 곤혹스러워지는 경우가 많고, 차를 조금만 움직였어도 뺑소니가 성립되죠.

역시 대단한 경찰입니다. 사고 당시부터 '음주 뺑소니' 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는 죄였는데, 이제는 아주 기존 법 질서를 마구마구 뒤집는군요.

이번 정권은 저질이에요 저질. 그냥 독재가 아니고 유치뽕짝찬란한 저질이네요. 어떻게 수준이 저모양 저꼴인지 한숨도 안나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걸 보고도 이 정권을 두둔하시겠지만, 이제는 그런 '벽' 들과 말싸움 하기도 지쳤습니다.

열심히 지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후회하세요.

본인이 재벌 4세가 아니라면, 앞으로 5년 내로 반드시 피눈물 흘릴 테니까.

재벌 4세쯤 되면서 지지하면 아무 말 안하겠습니다.

시위자에게는 가혹하지만, 자칭 우익단체의 백색테러에 관대하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기 운전자가 우익 또라이 단체소속으로서 집회참가자에게 린치를 가하고야 말겠다는 의사를 거듭 소속 카페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고 이러한 사실이 여러 누리꾼의 노고 덕에 아고라 게시판에 밝혀진 바 있죠.) 불구속 기소라면 보나마나 무혐의처분이나 그 비슷한 조처로 끝나겠죠.

린치를 가할 의사가 있는 자가 술마시고 사고를 쳐도 형법상으로 책임이 전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론상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구성하여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형사책임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犬察(오기[誤記]아닙니다.)이 처음부터 브레이크 오작동이란 식으로 본말을 호도하는 짓거리를 보아선 앞으로도 백색테러를 용인하는 선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조중동은 바람잡이, 검경은 합법적인 탄압, 자칭 우익단체는 초법적인 백색테러와 린치를 분담(!?)하는 상황으로 발전하리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례는 이미 한국의 친일 매국노들이 흠숭하는 일본우익이 반대파를 때려잡는 용도로 확립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우익단체라는 표현은 관용적이기에 그렇게 사용한 것 뿐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익단체'가 아니라 '백색테러집단'이라고 해야겠죠. 본디 친일매국과 해방 후 독립투사 암살과 숙청, 한국전쟁 시기의 100만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 군부독재부역과 민주화 인사 탄압 등 등 등으로 지배 헤게모니를 확립한 한국의 파워엘리트에게 '우익'이란 표현은 형용모순이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는 지금까지 본문, 댓글 모두에서 '보수, 우익'이란 표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사용하자면 이번 댓글에서처럼 '자칭 우익'이라던가요. 좀 더 신랄하고도 정확하게 나타내자면 '유사 보수' 혹은 '사이비 보수'라는 표현도 좋겠군요.

...보수우익의 용어를 설명하려면 민족주의 공동체와 그에 기반한 통합적인 국민국가의 수립 등과 결부하여 논지를 전개해야 합니다. 민족주의 공동체의 필수적인 요소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언어와 역사계승의식이고요.

우리 과거사를 한 번 되짚어 보죠.
일본제국주의는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인 수탈에 머물지 않고 한민족의 언어와 문자, 역사계승의식을 말살하는 민족말살정책을 구사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지배엘리트는 그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책동을 참고 견딘 사람들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에 적극 부역하고 동족을 일본제국의 소모품으로 내몰아 희생시킨 댓가로 이권을 차지하고 향유한 사람들의 계보를 이어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보수우익일까요.

한국전쟁시기에 그들의 지배 헤게모니를 굳히기 위해 지배 엘리트는 100만명 가량의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이민족에게 부역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 동족을 학살하는 사람들이 보수우익일 수 있을까요.

민족 공동체에 기반한 통합적인 국민국가의 수립이야말로 보수우익적인 정치관의 진정한 실현입니다. 민족공동체 수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좌절시키며 반백년에 걸쳐 분단구조의 영구정착을 획책하고 이에 기생하여 폭압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공포 분위기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이권을 챙겨온 이 사람들이 과연 보수우익일까요.

어떤 검찰총장은 취임식인가 퇴임식인가에서 한국 검찰사 100년 운운했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노래를 불러대는 정부수립을 기준으로 해도 검찰의 역사는 반백년을 넘어서는 정도입니다. 100년을 제대로 채우려면 독립투사를 체포/고문하고 처형하던 일본제국의 사법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검찰사 100년이라면 독립투쟁을 탄압하여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한 계보를 계승한 것이 그들 검찰의 진정한 실질이며 정체성이란 의미가 됩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신의 안녕을 돌보지 않던 독립투사를 비적,  후레이센징으로 몰아 처형하며 일본제국의 사법기관으로서 권력을 휘둘러 왔던 과거가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이란 의미가 됩니다. 이는 물론 검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경, 사법부를 총괄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공안기관과 사법기관 전체의 진정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김앤장의 변호사들이 일본정부를 대리하여 강제징용당한 한인들의 청구소송이 기각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김앤장의 변호사들은 상당수가 현직에 물러나서 취업한 전관들입니다. 현직에서 물러나 김앤장에서 떵떵거리며 일본정부를 대리하여 강제징용당한 한인들이 패소판결받도록한 그들의 죄악은 역시 그들이 일본제국주의 부역의 영광스러운(?) 계보를 명백히 잇고 있음을 나타내며 친일청산의 과제가 한물간 과거지사가 아니라 명백한 현재진행형의 비극임을 명백히 시사합니다.

이미 근현대사에 관한 책을 읽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정부 수립 후 경찰이 했던 업적은 반민특위를 때려부수어 민족정기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승만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 하에. 해방 후에 친일고등경찰이었던 노덕술이 독립투사 김원봉을 체포하며 나체로 고문했다는 사실은 유명하죠. 독립투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해방 후에 죽음의 공포와 맞대며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 빨갱이로 몰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경과 사법부는, 단적으로 비유하자면, 바로 노덕술의 계보를 이어왔습니다. 일제시절에는 독립투사를 고문처형했고, 해방 후에는 민주화 인사를 고문처형했고, 민주정부의 통치가 끝나자 다시금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지배 엘리트에게서 가당치도 않은 '보수우익'의 명표를 떼어내고, 민족반역자이자 친일 매국노의 정당한 자리매김을 할 수 없다면 학살과 탄압 그리고 수탈의 역사는 수백번이고 되풀이될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에서 무엇 하나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인간에게 대단히 잔혹합니다.

인간 각각에게 인권유무마저 정해질려는 증후를 보니 자칫하여 빠른시기에 노예제도가 재탄생할까 두렵군요. ㄱ-' 

우리 나라가 이렇게 후진국임을 비로소 느끼는 요즈음입니다.

어느 날 있었던 전화통화...

"이봐, 어청장, 거 왜 훌륭한 시민이 하나 있더구만. 빨갱이들 때려잡는데 앞장도 서고 말이야. 표창장 줄 수 없겠나...?"
"각하, 고견이십니다. 말씀 그래로입니다. 이런 애국자들이 자꾸 늘어나야죠. 훌륭한 시민상이라도 줄까 합니다."
"가..각하. 그래도 치인 사람이 있는데요... 빨갱이들이 얼마나 나불거리겠습니까? 저희 신문 입장도 조금은 배려해주셔야..."
"에잉...애국자를 표창하진 못할 망정, 미국과 일본의 은혜도 잊은 것들이 설치는 걸 언제까지 봐야 하나?최시중이는 뭐하나?"
"각하, 그럼 일단 불구속 정도로 언론은 무마해놓고, 애국자들에게서 모금한 것으로 금일봉을 전하도록 할까요?(돈이 최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