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이야기 하신 것 같군요.
특정 단체에 휘둘리면 어떤 참극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이 신정일치 시대인 줄 착각하고 개념 없이 나가면 어떤 참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법이란게 무슨 중국집 식사 예절 정도로 생각하시는가요.

저렇게 "매우 세부적인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면 저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은 형평성 논란 터집니다.

그럼 모두 공평하게 "법"으로 전부 틀어막을껀가요.

저 법 적용시 실제 적용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명박이" 하나 죽이기 용도로 대환영 하는거라면 그것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법 하나 만들어지면 그거 없애거나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명박이 5년만 내다보고 만들자구요.

국보법도 수십년간 살아있습니다. 집시법도 거진 십단위로 올라갈 정도로 끈질기게 문제있는 조항이 안바뀌고 있죠.

굳이 종교편항을 제약해야 한다면 내부 규정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실 헌법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지만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p.s - 그리고 저 법 만들면 저것 또 나름대로 정권에서 악용하기 딱 좋아보이는군요. 이번기회에 공무원 내부의 불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들 싹 쓸려나가기 매우 좋겠습니다 그려.

클럽에 가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회원님들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 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댓글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에게서도 경청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뭐, 웃기는 일이라는데는 공감합니다만,
구태여 이런 어이없는 법을 만들자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웃기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런 어이없는 법을 만드는 게 웃기는 일인가요.

중국을 비웃는 글중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법제화 되어 있다는 텍스트가 있더군요.
사실인지 믿어지지 않을 내용도 있습니다. 웃기는 노릇이죠. 그런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일까지 법으로 정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건, 공무원들중에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특정 종교의 편향, 노골적 강압을 대놓고 행하는 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당장 이번 정권들어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종교적 선택의 자유에 대해 법원은
장로출신 판사에 의해 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측의 반발에 대해
종교가 없는 판사라면 이런 경우 반대쪽에서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라며
해당 종교에 관한 안건이라고 해서 특정 종교의 판사를 배제하는 건 유래가 없다고 했지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그 공직자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명백히 구분할때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번 정권 들어 문제가 된 모든 사안들은
그 공직자들이 위로는 대통령부터 밑으로는 말단에 이르기까지 공과 사를 나누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종교를 개입시킨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부규정까지 정할 필요도 없는 상식, 모두가 당연하게 공감하는 일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해야 할 일이지, 그 현실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일을 법으로라도 만들자는 이들만을
비난한다면, 이건 뭐... 법에 대한 사랑을 떠나 특정 단체나 이익집단의 시각을 대변하자는
편향된 논리로밖에 이해하기 힘들군요. 그런 편향된 논리 앞에서 어떤 훌륭한 법인들 소용 있겠습니까.
기준점 자체가 이미 삐뚫어져 있다면....

다른 입장에서 말입니다. 불교로 대동단결 따위의 구호를 내건 대선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정 반대의 입장에서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라면 지금은 반대하는 이런 어이없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 자기 입장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도요.

ps. 참극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특정 집단에 의해 법이 통제의 도구, 타인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전용될때 그것이 얼마나 큰 참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일련의 사태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