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게시판
선거나 정치 관련 발언, 특정 종교·인종·성별·인물을 폄훼하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특히 생존 인물이나 활동 중인 단체를 부를 때는 비하성 별명 대신 공식적인 명칭을 쓰십시오.
나중에는 학교선생님께 인사안하면 처벌할 법도 만들겠군요.
특정 단체에 휘둘리면 어떤 참극이 나오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런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를 '안' 하시는 겁니까?
법적으로 저런 법안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그 원인을 제공한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국가지리정보에서 사찰을 제외한 건 잘한 건가요?
교회는 다 나오는데?
그 동안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미처 못 보신 것 같습니다만, 제발 원인과 결과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원인과 결과를 구분 못하는 로가디아처럼 그러지 마시구요.
국가지리정보에서 사찰이 제외되고 교회 다나오는게 기독교에 편향적이고 불교를 차별하는 행태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모든 공무원"을 법으로 통제해야할 이유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그 이전에 "특정 종교적 편향"이 과연 "불법"인가? 라는 의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명 차별은 맞습니다.
사회적인 형평성 논란도 있죠.
그러나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많이 존재하는데 이를 전부 건너뛰고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처리하겠다는건
다름아닌 입법만능주의나 다를게 없습니다.
불이 났을때 초기진화에 나서고 소방대가 출동하고 단계적으로 방화작업을 진행하고 불의 확산을 막아야지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불의 확산을 막기위해 주변에 불이 번질만한 건물들 다 때려부수어야 하는건가요.
이미 수많은 악법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국회의원의 선심성 입안"으로 제정된 사례가 부지기수인 점에서 볼때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역으로 억압하겠다는 저 법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입니다.
법이란게 무슨 중국집 식사 예절 정도로 생각하시는가요.
저렇게 "매우 세부적인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면 저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들은 형평성 논란 터집니다.
그럼 모두 공평하게 "법"으로 전부 틀어막을껀가요.
저 법 적용시 실제 적용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훤히 보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명박이" 하나 죽이기 용도로 대환영 하는거라면 그것도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법 하나 만들어지면 그거 없애거나 고치기 참 어렵습니다.
명박이 5년만 내다보고 만들자구요.
국보법도 수십년간 살아있습니다. 집시법도 거진 십단위로 올라갈 정도로 끈질기게 문제있는 조항이 안바뀌고 있죠.
굳이 종교편항을 제약해야 한다면 내부 규정정도로 충분합니다. 사실 헌법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하지만요.
답답할 노릇입니다.
p.s - 그리고 저 법 만들면 저것 또 나름대로 정권에서 악용하기 딱 좋아보이는군요. 이번기회에 공무원 내부의 불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들 싹 쓸려나가기 매우 좋겠습니다 그려.
여기 지금 어떤 또라이가 저 법이 정상이라던가요? 살라미님은 제가 님 글에 덧글만 달면 악의를 가지고 태클 걸려고 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전 살라미님한테 별 관심 없습니다. 전에도 말 했지만 그냥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해대니 그걸 지적할 뿐이죠.
위에서는 2차적 해석 운운 하더니만 정작 자기 편리할 때는 멋대로 남의 덧글 해석해서 헛소리 하면 땡입니까?
저한테 법을 중국집 식사예절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건방진 소리는 자기가 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인가요? 제가 법 자체를 살라미님보다 모른다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법의 정신만큼은 바람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이지 불쾌하기 짝이 없군요.
저런 멍청한 입법을 두고 살라미님이 '다른 단체에 휘둘리니 저렇게 된다'는 지엽적인 소리를 하길래 '다른 단체에 휘둘릴 정도로 멍청한 짓을 한 결과'라고 광의적으로 이야기 한 것 뿐입니다.
만사에 대해 살라미님처럼 지엽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법 공부를 해서 성공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 무섭기까지 하군요.
말 좀 가려 쓰시죠. 사람 기분나쁘게 툭툭 던지면 끝입니까?
시비는 누가 거는데요 도대체 뭐하자는건지.
네티켓이라고는 찾아보려고 해도 쓸데가 없는 말투로 "병X 닥쳐라" 이딴식으로 댓글 달아놓으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무슨 정의의 사도처럼 휘릭 나타나서 "헛소리 말라"나 "우둔한 놈" 이따위 댓글들이나 매번 달아놓는분이 그러시면 역겹습니다.
p.s - 석아찬님이야말로 큰 착각을 하는데 중국집 운운이 자신한테 한 말로 생각했나 보군요. 그래서 또 "울컥" 하셔서 또 한바탕 휘갈겨 쓰신겁니까? 정말 말 한마디로 사람 뚜껑열리게 하는덴 일가견 있습니다. 이런 하늘이 주신 능력을 이명박 앞에가서 쓰세요 이런데서 썩히지 말고.
클럽에 가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회원님들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 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댓글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에게서도 경청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뭐, 웃기는 일이라는데는 공감합니다만,
구태여 이런 어이없는 법을 만들자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웃기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런 어이없는 법을 만드는 게 웃기는 일인가요.
중국을 비웃는 글중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법제화 되어 있다는 텍스트가 있더군요.
사실인지 믿어지지 않을 내용도 있습니다. 웃기는 노릇이죠. 그런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누구나 아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당연한 일까지 법으로 정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건, 공무원들중에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특정 종교의 편향, 노골적 강압을 대놓고 행하는 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당장 이번 정권들어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종교적 선택의 자유에 대해 법원은
장로출신 판사에 의해 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측의 반발에 대해
종교가 없는 판사라면 이런 경우 반대쪽에서 불공정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라며
해당 종교에 관한 안건이라고 해서 특정 종교의 판사를 배제하는 건 유래가 없다고 했지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그 공직자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명백히 구분할때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번 정권 들어 문제가 된 모든 사안들은
그 공직자들이 위로는 대통령부터 밑으로는 말단에 이르기까지 공과 사를 나누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 사적인 종교를 개입시킨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부규정까지 정할 필요도 없는 상식, 모두가 당연하게 공감하는 일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해야 할 일이지, 그 현실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일을 법으로라도 만들자는 이들만을
비난한다면, 이건 뭐... 법에 대한 사랑을 떠나 특정 단체나 이익집단의 시각을 대변하자는
편향된 논리로밖에 이해하기 힘들군요. 그런 편향된 논리 앞에서 어떤 훌륭한 법인들 소용 있겠습니까.
기준점 자체가 이미 삐뚫어져 있다면....
다른 입장에서 말입니다. 불교로 대동단결 따위의 구호를 내건 대선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정 반대의 입장에서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라면 지금은 반대하는 이런 어이없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 자기 입장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도요.
ps. 참극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특정 집단에 의해 법이 통제의 도구, 타인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전용될때 그것이 얼마나 큰 참극을 불러올 수 있는지 일련의 사태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군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이야기 하신 것 같군요.
특정 단체에 휘둘리면 어떤 참극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이 신정일치 시대인 줄 착각하고 개념 없이 나가면 어떤 참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